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중장년층의 ‘황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는 중장년층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자녀를 둔 양육자의 47%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이들 중 66.9%는 조부모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으며,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가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친인척이 육아를 도울 때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양육을 지원받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비록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 외에도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나 이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한정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돌봄 활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3. 신청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영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여야 하며, 영아 한 명당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영아가 2명일 경우 월 60시간 이상, 3명일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이 제공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영아를 돌볼 경우, 2명일 때는 월 45만 원, 3명일 때는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비는 부모 또는 돌봄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돌봄 서비스를 민간 아이돌봄 기관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5. 지원 기간
돌봄수당 지원은 최대 13개월까지 제공되며, 영아의 나이는 만 36개월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나이가 30개월인 경우, 만 36개월까지 남은 7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돌봄 시간은 어떻게 증빙하나?
돌봄 활동 시간은 QR코드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을 통해 기록됩니다. 돌봄 활동이 시작될 때와 종료될 때 양육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조부모 또는 돌봄 제공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여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부정 수급 방지와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선정된 가정은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고 11월에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친인척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중장년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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