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급여 월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 인상, 고령사회 대비 대책 발표 예정
올해 말,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즉 700만명에 달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소득보장,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 맞춤형 정책 필요성 강조
지난 7월,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처럼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노인 연령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소득보장 △일자리 △건강 △주거지원 △고령친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소득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에게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추가적인 인상 필요성 제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인상됩니다. 현재 월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형환 부위원장은 "내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50만원까지 올리고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설해 120만원까지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될 새로운 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과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정책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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